9/1 SNS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광고 표시 강화 개정안 시행
공정위에서 개정안이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거라고 발표
1. 개정배경
□ 최근 유튜버,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상품 후기 등으로 위장한 소비자 기만 광고가 증가하며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 현행 추천 보증 심사 지침은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간의 경제적 이해 관계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양한 SNS 특성 등 변화된 소비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현행 추천 보증 심사 지침은 블로그, 인터넷 카페, 트위터 등 주로 문자 형태의 추천 · 보증에 대한 원칙과 사례로 구성되어 있음.
ㅇ 공정위는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SNS 특성을 고려한 매체별 공개 방법 및 예시를 신설하여 심사 지침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 위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2. 개정안 주요내용
(1) 경제적 이해 관계 공개의 원칙
□ 경제적 이해 관계 공개에 관한 일반 원칙 및 사례를 제시하여 다양한 SNS 매체에 적용 가능한 공개 방법을 마련했다.
ㅇ (접근성)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 관계 표시 문구를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한다.
|
< 쉽게 찾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경우 > |
ㅇ (인식 가능성) 적절한 문자 크기, 색상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한다.
|
<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닌 경우 > |
ㅇ (명확성)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경제적 이해 관계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한다.
|
<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ㅇ (언어 동일성) 추천·보증 등의 내용과 동일한 언어로 표시한다.
- 다만, 표시 문구를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
< 동일한 언어로 볼 수 없는 경우 > |
(2) 추천ㆍ보증 광고의 매체별 공개 방식 및 예시
① (문자)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 문자를 주로 활용한 추천·보증 ⇒ 표시 문구는 게재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도록 게재하며, ‘더보기’ 등 추가적인 행위를 요하지 않도록 한다.
|
< 적절하게 표현한 경우 >
<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 > ￭ 인플루언서가 ○○사로부터 대가를 받고 개인 블로그에 ○○사의 제품 홍보글을 게재하였으나,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본문과 구분되지 않는 형태로 중간에 삽입하여,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
② (사진) 인스타그램 등 사진을 활용한 추천·보증 ⇒ 사진 내에 표시하되, 사진과 본문이 연결되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문의 첫 부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할 수 있다.
|
< 적절하게 표현한 경우 > |
③ (동영상) 유튜브 등 동영상을 활용한 추천·보증 ⇒ 표시 문구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게시물 제목 또는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삽입하고, 방송의 일부만을 시청하는 소비자도 경제적 이해 관계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표시한다.
|
< 적절하게 표현한 경우 >
<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 > |
④ (실시간 방송) 아프리카TV 등 실시간 방송을 활용한 추천·보증 ⇒ 동영상의 방식을 따르되, 실시간으로 자막 삽입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음성을 통하여 표현한다.
|
< 적절하게 표현한 경우 >
<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 > |
3. 기타 개정사항
□ 이번 추천 보증 심사 지침 개정을 통해 다양한 SNS 특성 등 변화된 소비 환경을 반영하고,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사이의 경제적 이해 관계를 명확히 공개하여 기만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
□ 추천 보증 심사 지침 개정안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공정위는 수범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들로 구성된 지침(가이드라인)을 추후 배포할 예정이다.
사견
광고를 알리는 방식을 보면 블로그는 기존과 달라지는 점이 거의 없을 거고 유튜브나 아프리카TV, 인스타그램에서의 변화가 생기겠네요. 그나저나 광고라고 배너를 달거나 계속 광고료 받았다고 언급해야 된다면 어느 광고주가 맡기겠어요. 광고라는 걸 알면 신뢰도가 확 떨어져서 광고주들은 광고라는 걸 되도록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편법을 만들어낼지 궁금합니다.
